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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파진흥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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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소개 대한민국 전파방송산업의 미래 한국전파진흥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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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관]

제정 1992. 8. 20
개정 1996. 9. 10
개정 1996. 2. 15
개정 2001. 3. 9
개정 2002. 2. 22
개정 2003. 3. 7
개정 2005. 3. 17
개정 2006. 3. 13
개정 2006. 11. 23
개정 2008. 6. 30
개정 2009. 12. 18
개정 2011. 2. 22
개정 2012. 2. 20
개정 2014. 3. 5
개정 2015. 3. 16
개정 2016. 3. 7
개정 2018. 3. 20

제1조(명칭)

이 협회는 전파법 “제66조의2”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며, 한국전파진흥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“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(RAPA)"로 표기한다.

제2조(목적)

새로운 전파이용기술의 실용화와 보급을 촉진하고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전파방송산업의 발전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및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3. 7.>

제3조(소재지)

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회원상호간의 협력 활동
2. 전파의 이용확산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, 조사, 홍보, 출판 및 발간 사업
3. 전파방송관련 산업의 실태조사 <개정 2016. 3. 7.>
4. 전파방송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<개정 2016. 3. 7.>
5. 전파방송에 관한 기술정보의 수집?조사?분석 및 제공 <개정 2016. 3. 7.>
6.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
7.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8. 교육과 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
9. 자산임대 등 협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10. 방송통신기기의 시험·인증과 방송통신관련 측정 및 컨설팅 사업
11. 정보통신공사업, 전기공사업(전파 응용 전력 원격검침사업) <신설 2015. 3. 16.>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,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<개정 2015. 3. 16.>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협회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전파관련 기기, 시스템 및 부품 제조업체
2.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
3. 무선국 운용자 또는 시설자
4. 전파를 연구 개발하는 단체 또는 기관
5. 전파통신 기술용역업체
6. 전파관련 사업을 주종사업으로 경영하는 자
7. 방송사 및 방송관련 단체
8. 전파관련 교육기관
9.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6조(입회)

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를 희망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비)

①협회의 회비는 가입회비, 일반회비, 임원회비 및 특별회비로 한다.
②회비의 납부방법, 금액 등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③협회는 총회의 결의와 설립근거 법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(이하 “주무부처 장관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제9조(회원의 권리)

회원은 협회의 모든 권익을 고루 가지며, 임원의 선임과 피 선임권 및 각종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제10조(탈회 및 제명)

①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탈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.
1.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2.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
3. 법인이 폐업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


③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사회에 출두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여 한다. 다만,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 해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.
④회원을 제명처분 하였을 때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⑤회원이 탈회하거나 제명된 경우 기 납부된 회비중 탈회나 제명된 월 이후의 회비는 반환한다.

제11조(지위의 승계)

①비회원인자가 회원과의 합병 또는 기타영업권의 양수로 권리?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.

제 3 장 임 원

제12조(임원)

①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 장 1인
2. 부회장 15인 이내
3. 이 사 40인 이내(회장과 부회장을 포함)
4. 감 사 1인
②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총회의 결의로써 상근으로 할 수 있다.


제13조(임원의 선임)

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회장?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
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협회의 회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
③ 상근임원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4조(임원의 임기)

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사퇴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②결원 임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차기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며, 그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③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(단체)의 해당직에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 또는 소속사(단체)에서 지정한 자가 임원의 직무를 승계한다.
④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상근임원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후임자의 선임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3. 16.>

제15조(임원의 직무)

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회장이 지명하지 않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.
③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 처리한다.

제16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1. 협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제1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3.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4.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7조(임원의 보수)

상근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며,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임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여비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고문)

①협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.
②고문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또는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③고문의 임기는 상근임원의 임기와 같다.
④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4 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)

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3. 협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5.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

제20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
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소집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16. 3. 7.>
1.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
2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4. 제16조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총회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총회의 의결방법)

①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1. 정관의 변경
2. 협회의 합병 및 해산
③삭제<2006. 3. 13>
④총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,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
제 5 장 이 사 회

제22조(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)

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2.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3. 상근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필요한 기금 등의 설정,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
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6. 회비에 관한 사항
7. 총회에 부의 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8.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결원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
10. 기타 협회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제23조(이사회의 소집)

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3. 제16조 제3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, 의안,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.

제24조(이사회의 의결방법)

①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<삭제 2006. 3. 13>
제25조(회의록)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,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.

제25조(회의록)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,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.

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,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 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.

제 6 장 재 산 및 회 계

제26조(운영재원)

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, 회비, 수수료, 분담금 및 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7조(회계 및 회계연도)

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업경영상 필요할 때 설치한다.
②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
제28조(기금의 조성 및 운영)

①협회는 설립목적달성과 전파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한 기금을 조성?운영 할 수 있다.
1.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수행
2. 위성통신진흥을 위한 아시아?태평양위성통신협의회(APSCC)지원사업 수행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은 특별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?운영 및 기금운영수익금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29조(수수료)

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하는 역무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.

제 7 장 조 직

제30조(조직)

①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.
②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.
③협회의 직제, 정원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 8 장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

제31조(전문위원회 및 협의회)

①협회에 전파산업의 부문별 전문위원회 및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②전문위원회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32조(자문위원)

①협회에 전파산업의 부문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②자문위원은 전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.

제33조(위원의 보수)

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

제9장 부설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<삭제 2006. 11. 23.>

제33조의2(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) <삭제 2006. 11. 23.>
제33조의3(센터의 장) <삭제 2006. 11. 23.>
제33조의4(예산회계의 독립) <삭제 2006. 11. 23.>
제33조의5(센터운영) <삭제 2006. 11. 23.>

제 10 장 부설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

제34조(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)

전파·방송·통신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협회에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34조의2(예산회계의 독립 등)

①교육원의 회계 및 결산은 협회의 회계 및 결산과 별도인 독립회계 방식으로 한다.
②협회가 해산한 후 교육원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력양성 관련기관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.

제34조의3(교육원 운영)

①교육원의 주요 운영 사항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협회에 전파방송통신인재개발교육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운영위원회는 교육원의 사업계획 수립, 예산 및 결산, 잉여금 처리 등 주요 운영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③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11 장 보 칙

제35조(승인 및 보고)

①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1. 정관의 변경
2. 협회의 합병 및 해산
3. <삭제 2008. 6. 30.>
4. 분담금의 운용 및 공제활동
5. 특별회비에 의한 적립금의 관리 및 사용
6. <삭제 2015. 3. 16.>
7. 정부보조금의 사용 <신설 2016. 3. 7.>
②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
1.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
3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
4. 주무부처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
5.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6.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·운영 및 기금운영 수익금의 처분에 관한 사항 <신설 2015. 3. 16.>



제36조(해산 후 잔여재산 처분)

이 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협회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.

제37조(제규정)

본 정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38조(공고방법)

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최초의 임원)

①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에서 선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협회설립당시 임원의 임기는 설립 등기 일부터 기산한다.

부 칙(1995. 3. 14.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6. 2. 15.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1. 3. 9.)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2. 22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10. 11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3. 7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 3. 17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3. 13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6. 11. 23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8. 6. 30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12. 18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2. 22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2. 20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2. (적용례)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종전규정에 따른 현재 임원의 임기 시작 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4. 3. 5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3. 16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3. 7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8. 3. 20.)
1.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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